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진행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향후 70년간 재정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5년 전 이뤄진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올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2년 더 앞당겨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 + 투자 수익)을 웃도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시점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당겨졌다. 5년 전 4차 추계에서도 재정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기금 적자 시작 연도는 2042년으로 2년 앞당겨졌는데, 지난 5년간 세계 최저로 급감한 저출산 쇼크에 고령화 심화와 코로나 충격이 더해지면서 기금 고갈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만 조정할 경우, 현행 9%인 비율을 2025년부터는 17%에서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 당시보다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필요보험료율이 올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해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1. 근로자 수가 10명 … Read more